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인터넷 발급 양식 완벽 가이드

인터넷으로 표준근로계약서 발급받는 방법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의 편의를 위해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를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죠. 아래는 간단한 발급 절차입니다.

(고용노동부)인터넷발급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검색창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입력하거나 민원 서비스 메뉴로 이동합니다.
3. 근로 유형별(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 양식을 선택해 다운로드합니다.
4. PDF 또는 HWP 파일로 제공되며, 출력 후 작성하거나 전자문서로 활용 가능합니다.

전자근로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있으며, 2016년 도입 이후 체결률이 2020년 기준 74%까지 상승했어요. 전자서명을 활용하면 작성과 보관이 더 편리하니, 모바일 환경에서도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과 실무 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기억해야 해요. 첫째,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이나 연차휴가 미보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둘째,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이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수습 기간이 포함된 경우, 1년 이상 계약 시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10% 감액할 수 있지만, 이 조건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해요. 또한,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 또는 입사일에 작성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작성 시기는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지만 빠를수록 좋아요.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 한 부씩 보관하고, 사용자는 퇴직 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