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과 사업주 책임 완벽 정리

사업주의 법적 책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사업주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이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적용됩니다.

• 형사처벌: 최저임금 미지급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민사책임: 근로자는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과태료: 최저임금액, 산입 범위, 적용 제외 근로자 등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도급인의 연대책임: 도급 계약에서 인건비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설정하거나 낮춘 경우, 도급인도 수급인과 함께 책임을 집니다.

최저임금 위반 확인 방법

내 임금이 최저임금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려면 아래 단계를 따라보세요.

1. 임금 항목 확인: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기본급, 정기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됩니다. 비정기 상여금이나 초과근무 수당은 제외됩니다.
2. 시급 환산: 월급을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해 10,030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3. 특례 확인: 수습 근로자(1년 이상 계약, 수습 3개월 이내)는 최저임금의 90%(9,027원)로 지급 가능하지만, 단순노무직종은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