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처벌 음주 뺑소니의 심각성, 규정, 음주 뺑소니 발생 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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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의 심각성

음주 뺑소니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 자체가 매우 위험한데, 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것은 죄질을 더욱 나쁘게 만듭니다.
특히, 사고 피해자는 물론, 사고를 목격한 일반 시민들에게도 큰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음주 뺑소니 처벌 규정

음주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특가법상 ‘도주차량 운전죄’가 적용됩니다.
이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한 처벌입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사망 사고 후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치사 후 도주’ 혐의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뺑소니 혐의가 더해지면 형량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음주 뺑소니 발생 시 대응 방법

만약 본인이 음주 뺑소니를 저질렀다고 판단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즉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주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사고 처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추후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후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인 절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 사고 발생 사실과 차량 정보, 도주 방향 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차량의 번호, 특징 등을 상세히 기억해두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고 현장의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증언 등은 뺑소니 차량을 특정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구호 조치와 신속한 신고는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