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과 재해 유형
산업재해조사표는 모든 사업장이 제출 대상입니다.
재해 유형으로는 사망, 3일 이상 휴업 재해가 포함되며,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해당합니다.
출퇴근 재해 중 교통사고를 제외한 경우와 경미한 부상은 제외됩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점을 유의하세요.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와 시행규칙 제12조입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따릅니다.
| 구분 | 법적 기준 | 비고 |
|---|---|---|
| 보고 대상 | 사망, 3일 이상 휴업 재해 |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 제외 | 출퇴근 재해(교통사고 제외), 경미한 부상 | 산재보험법 별도 규정 |
제출 기한 상세 안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한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사망 재해의 경우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해가 2025년 1월 15일 발생했다면 2월 15일까지 제출하세요.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따라 처벌이 적용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57조는 재해 조사와 보고를 명시하고 미준수 시 제재를 규정합니다.
2. 기한 내 제출 후 접수번호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3. 늦어지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유 설명과 함께 제출 지연을 해명하세요.
산업재해조사표 서식 발급 방법
산업재해조사표 서식 발급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에서 민원신청 → 산업안전분야 → 산업재해조사표를 검색해 다운로드하세요.
별지 제30호서식(2021.11.19 개정)과 모범 사례 양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HWP 형식으로 제공되니 한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작성 예시는 ‘산업재해조사표_모범사례’ 파일을 참고하세요.
발급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접속.
2. 민원신청 메뉴 선택 후 searchVal=AH038 검색.
3.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다운로드.
4.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시 직접 요청.
사이트 이용 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하세요.
변경 시 7일 전 공지되니 최신 버전 사용하세요.
서식 작성 실전 가이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은 정확한 정보 기입이 핵심입니다.
사업장 정보, 재해 발생 일시·장소·경위, 근로자 정보, 원인 분석, 재발 방지 대책을 상세히 작성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보고 절차를 따르세요.
작성 예시를 보면 재해 조사표에 재해 유형, 부상 정도, 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체크합니다.
작성 팁:
1. 재해 발생 경위를 사실대로 기록하세요.
예: ‘기계 작동 중 손가락 끼임’.
2. 원인 분석 시 ‘안전 교육 미흡’이나 ‘설비 불량’ 등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3. 재발 방지 계획은 ‘안전 교육 강화, 설비 점검 주기 단축’처럼 실행 가능하게.
4. 사업주 서명과 날인 필수.
모든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를 다하세요.
안전 교육 강화와 재해 보고가 핵심입니다.
| 작성 항목 | 필수 내용 |
|---|---|
| 재해 정보 | 발생일시, 장소, 유형 |
| 근로자 정보 | 성명, 부상 정도 |
| 원인 및 대책 | 분석, 재발 방지 계획 |
제출 방법과 절차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전자 제출을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민원신청 → 산업안전분야 → 산업재해조사표 신청으로 진행하세요.
서면 제출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팩스나 우편을 이용합니다.
팩스 제출 시 송신 확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전자 제출 절차:
1. 노동포털 로그인(회원가입 필요, 약관 동의).
2.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작성 후 업로드.
3. 제출 완료 후 접수번호 확인.
서면 제출: 관할 지청 주소 확인 후 우편 또는 팩스.
운영상 이유로 서비스 중단 시 사전 고지 확인하세요.
정기 점검 시간대를 피하세요.
제출 후 수정과 주의사항
제출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모든 사업장에서 제출 후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계획을 내부 공유하세요.
미제출 시 처벌 규정 적용되니 주의하세요.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해설지침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산업재해조사표 발급 방법 서식 작성 제출 기한을 지키기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1. 재해 발생 즉시 응급조치.
2. 서식 다운로드(노동포털 또는 지청).
3. 1개월 내 작성 완료(사망은 즉시).
4. 전자 또는 서면 제출, 접수번호 보관.
5.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및 교육.
6. 수정 필요 시 지청 연락.
이 체크리스트로 실수를 줄이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를 준수하면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기한 초과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처벌이 적용됩니다.
별지 제30호서식(2021.11.19 개정)과 작성 예시를 이용하세요.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출퇴근 재해(교통사고 제외)와 경미 부상 제외.
약관 동의 후 업로드하고 접수번호 확인하세요.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합니다.
관할 산재예방지도과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