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조회 기본 준비사항
사건번호를 모를 때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름과 생년월일만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 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 수단을 준비하세요.
이 서비스는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사건번호 없이도 본인 사건을 검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 진행 상황 확인 외에 관련 서류 열람과 출력도 가능합니다.
준비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이름 정확히 입력할 수 있는 정보.
2. 생년월일(년월일 형식).
3. 본인 인증 수단(공인인증서, 카카오페이 등).
이 정보가 정확해야 검색 결과가 제대로 나옵니다.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하면 바로 본인 인증 화면으로 안내됩니다.
사건 검색 전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으로 재확인하세요.
오타 하나로 검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 이용 단계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 이용은 간단합니다.
1.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을 클릭합니다.
프레임이 보이지 않으면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링크를 이용하세요.
3.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4.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5. 검색 결과에서 사건 목록을 확인하고 진행 상황을 봅니다.
이 과정은 1분 이내에 완료될 수 있으며, 사건번호 없이도 여러 사건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는 사건 진행 단계, 담당 법원 정보 등이 표시됩니다.
서류 열람이 필요한 경우 해당 버튼을 클릭해 출력하세요.
| 단계 | 상세 내용 |
|---|---|
| 1단계 | 대법원 홈페이지 접속 및 나의 사건검색 메뉴 선택 |
| 2단계 | 본인 인증(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 3단계 | 이름·생년월일 입력 후 검색 |
| 4단계 | 사건 목록 확인 및 진행 상황 조회 |
| 5단계 | 필요 시 서류 열람·출력 |
본인 인증과 이름·생년월일 입력 방법
본인 인증은 서비스 페이지에 접속하자마자 시작됩니다.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거나 카카오페이, PASS 등 간편 인증을 이용하세요.
인증 후 화면에 이름 입력란과 생년월일 입력란이 나타납니다.
이름은 주민등록상 한글 이름으로 정확히 입력하고, 생년월일은 YYYYMMDD 형식으로 넣으세요.
입력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본인 관련 사건 목록이 출력됩니다.
만약 여러 사건이 있다면 사건 번호, 사건명, 진행 상태별로 나뉘어 표시됩니다.
각 사건을 클릭하면 상세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사건번호 모를때 대처법으로 가장 효과적입니다.
본인 인증이 안 될 때는 인증서 비밀번호를 확인하거나, 다른 브라우저(크롬 추천)로 시도해보세요.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사건번호 없이 사건 확인 가능한 사건 유형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은 민사, 형사, 행정 사건 등 대부분의 법원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번호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 열람도 지원합니다.
당사자명, 사건명, 변호인명 등 추가 정보를 입력하면 더 정확한 검색이 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사건 번호(자동 생성), 진행 단계, 담당 법원, 관련 서류 목록입니다.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출력도 무료입니다.
타인 사건 조회 여부와 주의점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은 본인 사건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건을 임의로 조회하려 하면 본인 인증 단계에서 차단됩니다.
타인 사건이 궁금하다면 담당 변호사나 수사관에게 문의하세요.
무단 조회 시도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본인 사건이라도 검색 결과가 안 나오면 이름·생년월일 재입력 또는 법원 직접 방문으로 확인하세요.
형사사건 등 추가 조회 방법
형사사건의 경우 대법원 외에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모를 때 본인 인증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이나 변호사에게 문의하거나 경찰서·법원 방문으로 확인하세요.
대법원 서비스가 1차 방법이고, 안 될 때 2차로 이 방법을 쓰는 게 효과적입니다.
경찰 조회 시 사건 발생 장소와 날짜를 알려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방문은 신분증 지참 필수입니다.
형사사건 진행이 늦어 보이면 담당 수사관 연락처를 먼저 확인하세요.
전화 한 통으로 사건번호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모바일 이용 팁
모바일에서도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이 완벽히 지원됩니다.
스마트폰 브라우저로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해 동일한 절차를 따르세요.
본인 인증 시 모바일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화면이 작아도 사건 목록이 잘 보이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앱은 없지만 웹으로 충분하며, 검색 후 진행 상황을 바로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PC와 결과가 동일합니다.
검색, 열람, 출력 모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실시간 업데이트됩니다.
변호사 상담도 추천합니다.
타인 사건은 담당자 문의를 통해 확인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법원이나 형사사법포털, 담당자 문의로 넘어가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