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ecfs.scourt.go.kr 접근 방법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ecfs.scourt.go.kr를 이용하면 집에서 편리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대법원이 운영하는 공식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민사·형사·행정 소송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합니다.
브라우저에서 직접 주소를 입력하거나 북마크를 등록해 자주 이용하세요.
모바일에서는 크롬이나 사파리 브라우저를 추천하며, 팝업 차단을 해제해야 양식이 제대로 열립니다.
사이트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전자소송’ 또는 ‘민원포털’을 선택하면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지원되지 않으니 최신 버전의 크롬(Chrome 90 이상)이나 엣지(Edge 90 이상)를 사용하세요.
접속이 안 될 때는 VPN 사용을 피하고, 네이버나 구글 검색창에 정확히 “전자소송포털”을 입력해 들어오세요.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절차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ecfs.scourt.go.kr 첫 방문 시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상단 오른쪽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 후 ‘회원가입’을 선택하세요.
필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인증: 공인인증서(범용 또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페이, PASS, 토스), 또는 휴대폰 본인확인 중 선택.
2. 개인정보 입력: 주민등록번호(뒤 7자리 마스킹),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ID/비밀번호 설정: ID는 영문+숫자 6~20자, 비밀번호는 10자 이상(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 포함).
4. 약관 동의: 전자소송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체크.
가입 완료 후 이메일이나 SMS로 인증번호가 발송되니 5분 이내 입력하세요.
로그인 시 3회 실패하면 10분간 차단되니 비밀번호를 메모해두세요.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금융기관 앱에서 무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신청 기본 과정
로그인 후 ‘전자소송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기본 과정은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소송 유형 선택: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등 10여 가지 중 선택.
2. 당사자 정보 입력: 원고/피고 이름, 주민번호, 주소(주소 찾기 기능 이용).
3. 청구취지 및 원인 적시: 청구 금액 입력(예: 5,000,000원), 사실 관계 1,000자 이내 작성.
4. 증거 자료 첨부: PDF/JPG 파일 최대 30MB까지 10개 업로드.
5. 미리보기 및 제출: 내용 확인 후 ‘제출’ 버튼 클릭, 접수번호 자동 발급.
전 과정은 20~30분 소요되며, 저장 기능으로 중간에 끊겨도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제출 후 1영업일 내 접수 여부가 ‘나의 소송’ 메뉴에 표시됩니다.
| 단계 | 소요시간 | 주의사항 |
|---|---|---|
| 1. 유형 선택 | 2분 | 잘못 선택 시 취소 불가 |
| 2. 당사자 입력 | 5분 | 주소 오류 시 반려 |
| 3. 청구 내용 | 10분 | 500자 초과 시 요약 |
| 4. 증거 첨부 | 5분 | 파일명 한글 금지 |
| 5. 제출 | 3분 | 인쇄본 보관 |
필요 서류 준비와 업로드 팁
전자소송포털에서 요구하는 기본 서류는 소장 본문, 위임장(대리인 경우), 증명서입니다.
민사소송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1. 소장: 워드 작성 후 PDF 변환, A4 10페이지 이내.
2.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JPG 업로드.
3. 등기부등본: 부동산 관련 시 등기소에서 발급(온라인 가능).
4. 계약서/영수증: 원본 스캔, 300dpi 해상도.
5. 진단서: 의료소송 시 병원 발급 원본.
업로드 팁: 파일명은 ‘소장_20231001.pdf’처럼 날짜 포함, 압축 후 5MB 이하로 맞추세요.
스캔 앱(캠스캐너 추천)으로 고품질 변환하면 판사 심리가 유리합니다.
서류 누락 시 7일 내 보완 명령이 내려지니 제출 전 체크리스트 작성하세요.
무료 PDF 변환 사이트(일러PDF) 이용 시 워터마크 확인하세요.
소송 유형별 신청 가이드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ecfs.scourt.go.kr에서 소송 유형에 따라 세부 양식이 다릅니다.
주요 유형 가이드:
1. 민사소송(금전 채권): 청구취지 ‘OOO원 지급’ 명시, 이자율 연5% 자동 계산.
2. 가사소송(이혼): 혼인기간, 자녀 정보, 재산 목록 표 작성(양식 다운로드).
3.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첨부, 체불액 × 1.2배 청구 가능.
4. 행정소송: 처분 취소 사유 500자 상세 기재, 처분증 사본 필수.
5. 회복명령: 소송 비용 환급 신청, 판결문 번호 입력.
각 유형별로 ‘양식 다운로드’ 메뉴에서 엑셀 템플릿을 받아 작성하세요.
예를 들어 임금채권 소송은 최저임금 기준(2023년 9,620원/시)으로 자동 산정됩니다.
수수료 납부 방법
소송 제출 전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금액은 청구액에 따라 다르며, 2023년 기준:
1. 민사 기본: 청구액 2,000만원 이하 4,000원 + 청구액의 0.5%.
2. 송달료: 1회당 3,000원, 피고 1인당 추가.
3. 인지액: 10만원 이하 소송 무료, 초과 시 200원/천원.
예: 1,000만원 청구 시 총 54,000원(수수료 50,000원 + 송달 4,000원).
납부 방법: 온라인(카드/계좌이체/가상계좌), ARS(02-3480-1100), 우체국.
제출 3일 전 납부 완료해야 하며, 영수증 PDF 첨부 필수.
법인 카드는 3% 할인 적용됩니다.
| 청구액 | 수수료 | 송달료(1인) |
|---|---|---|
| 1,000만원 이하 | 4,000원 + 0.5% | 3,000원 |
| 1억원 이하 | 54,000원 + 0.4% | 4,000원 |
| 1억원 초과 | 430,000원 + 0.3% | 5,000원 |
기한 및 진행 상황 확인
전자소송포털 ‘나의 소송’ 메뉴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주요 기한:
1. 소장 제출 기한: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상사 6개월).
2. 보정명령 응답: 7일 이내.
3. 답변서 제출: 원고 소장 송달 후 30일.
4. 판결 선고: 1심 평균 4개월.
5. 항소: 판결 선고일로부터 2주.
푸시 알림 설정으로 SMS/앱 알림 받으세요.
지연 시 ‘기한연장 신청’ 버튼으로 10일 추가 가능.
진행 상황은 ‘접수→배당→심리→판결’ 단계로 표시됩니다.
인쇄 기능으로 기록 보관하세요.
문제 발생 시 대응 방안
시스템 오류 시 ‘고객센터’ 채팅(평일 9~18시)이나 전화(02-3480-1100) 이용.
흔한 문제와 해결:
1. 파일 업로드 실패: 용량 초과 확인, 다른 브라우저 시도.
2. 로그인 오류: 인증서 유효기간(1년) 갱신.
3. 제출 반려: 사유 공지 3일 내 재제출.
4. 송달 불능: 피고 주소 최신화(주민센터 문의).
5. 해킹 의심: 즉시 비밀번호 변경, 2단계 인증 활성화.
개인정보 유출 시 24시간 내 신고(1330).
백업으로 소송 데이터 엑셀 다운로드하세요.
https://ecfs.scourt.go.kr 모바일 버전에서 모든 기능 지원되며, 터치스크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파일 업로드는 와이파이 환경 추천.
간편인증(카카오, PASS)으로 대체.
본인확인 후 ID 발급되며, 법적 효력 동일합니다.
접수 후: ‘사건취하 신청서’ 제출, 상대방 동의 필요.
수수료 50% 환불.
다만 청구액 3,000만원 초과 시 변호사 필수.
무료 법률상담(132) 이용하세요.
예: 예금 압류 10일 소요.
신청 7일 이내 온라인 요청, 계좌번호 입력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