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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소송 주요 과실 비율 판단 기준, 도로교통법규 위반 여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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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과실 비율 판단 기준

자동차 사고의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까지의 과정과 각 운전자의 행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규 위반 여부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양측 운전자가 도로교통법규를 얼마나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음주운전, 안전거리 미확보 등 법규 위반 사실이 명확하다면 해당 운전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났다면 신호 위반 차량의 과실이 높게 책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은 객관적인 증거(블랙박스 영상, CCTV, 경찰 조사 기록 등)를 통해 확인됩니다.

사고 현장 상황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특성도 과실 비율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차로, 좁은 골목길, 고속도로 등 사고 장소의 상황에 따라 각 운전자가 지켜야 할 주의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끼어든 차량이나 후진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진행 방향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이 충돌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직진 차량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좌회전 차량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서행하는 등 안전 운전을 했다면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차선 변경 차량과 직진 차량 간의 사고에서도 진행 방향에 따른 우선순위가 고려됩니다.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나의 과실이 없더라도 상대방 운전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나의 과실은 0%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고에서는 양측 모두 어느 정도의 과실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상대방 운전자의 추가적인 과실(예: 급제동, 무리한 추월 시도 등)은 과실 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의 판단은?

만약 당사자 간에 과실 비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앞서 언급된 다양한 기준들과 함께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증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과실 비율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실 비율 산정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에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사진 촬영 등을 잊지 마세요.

Q. 과실 비율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A. 도로교통법규 위반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 외 사고 현장 상황, 차량의 진행 방향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 과실 비율이 100:0으로 결정되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되나요?

A. 과실 비율이 100:0으로 결정되면, 과실이 없는 쪽은 상대방으로부터 모든 손해를 배상받게 됩니다.
반대로 과실이 있는 쪽은 자신의 과실만큼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Q. 과실 비율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나요?

A. 사고 초기 경찰 조사나 보험사의 과실 비율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증거 제시나 법적 절차를 통해 과실 비율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