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 행정처분, 취소 및 정지 처분의 종류 핵심정리

운전면허취소 대상 및 사유

운전면허취소는 매우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시 내려집니다.
주요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하거나,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2회 이상 적발 시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뺑소니 사고: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자동차 관련 불법행위: 자동차 판매, 대여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한 경우.
• 무단 횡단 등 위험한 법규 위반: 사망 사고를 야기하거나, 3회 이상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누산점수 초과 등.
• 기타: 마약, 대마 등 약물 복용 후 운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시에는 결격 기간이 1년에서 2년까지 적용됩니다. 음주 측정 거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2년의 결격 기간이 적용됩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절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위반 사실 확인 및 단속: 경찰 등 교통 단속 기관에 의해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됩니다.
2. 처분 사전 통지: 운전자는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처분 내용, 위반 사실, 의견 제출 기한 등을 명시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3.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본인의 의견을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처분 결정: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하여 최종 처분 내용이 결정됩니다.
5. 처분 통지: 결정된 처분 내용을 담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통지서’가 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