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 제대로 알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 기준 핵심정리

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 제대로 알기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운전면허 취소 기준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기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함께 결격 기간, 면허 재취득 방법, 그리고 예방 습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 기준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바로 혈중알코올농도(BAC) 수치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상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면허 정지 (단, 1년 이내 2회 이상 위반 시 취소될 수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00일 면허 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

특히,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으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단속되어도 100일간 면허가 정지되며, 0.08% 이상이면 즉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음주는 성장기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며 뇌 손상, 비행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 절대 금지됩니다.
2025년 기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지 않은 청소년은 법적으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음주를 피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시에는 음주측정기를 사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며,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절차가 진행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면허 취소 외에도 벌금, 징역 등 형사 처벌이 병행됩니다.
벌금 액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위반 횟수, 사고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소 수백만 원에서 최고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으며, 징역형 또한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뇌 기능을 일시적으로 저하시켜 판단력과 반사 신경을 둔화시키므로, 단 한 잔의 술이라도 운전대를 잡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결격 기간 및 면허 재취득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결격 기간을 거쳐야만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결격 기간은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반 횟수	결격 기간
1회	1년
2회	2년
3회 이상	3년

결격 기간 동안에는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결격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 기간이 더 길어지거나 특별 교육 이수 등의 추가적인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처분 불복 절차

만약 자신의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에 억울함이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면허취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 및 안전 운전 습관

가장 좋은 음주운전 예방법은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입니다.
술자리에 갈 때는 대중교통, 택시, 카풀 등을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운전해야 한다면 음주량을 철저히 조절하거나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사전에 다짐해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혼술’이나 ‘홈술’이 증가하면서 고위험 음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고위험 음주는 심혈관 질환, 암, 간 질환, 정신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당한 음주’라고 생각하는 것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건강한 음주 습관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몇 년간 결격 기간이 있나요?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결격 기간이 달라집니다.
1회 위반 시 1년, 2회 위반 시 2년, 3회 이상 위반 시 3년간 결격 기간이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어느 정도의 음주량인가요?

개인의 체질, 성별, 음주량, 음식 섭취 여부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주 1~2잔 정도의 소량의 음주로도 혈중알코올농도 0.03%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을 다시 볼 수 있나요?

아니요, 면허취소 후 적용되는 결격 기간이 만료되어야만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냈을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최대 징역 15년 또는 벌금 3천만 원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격 기간도 5년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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