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면허취소기간 행정처분: 면허정지·취소 및 결격기간, 형사처벌 기준

형사처벌 기준

음주운전은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 0.03% ~ 0.079%: 통상적으로 벌금형에 처해지며, 구체적인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 0.08% ~ 0.2%: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0.2% 초과: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사고 발생 여부(대인, 대물, 사망사고 등), 음주 경위, 음주운전 전력(재범 여부), 운전자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직업상의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이의신청

• 기한: 처분 통지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처: 관할 지방경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가 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고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생계 유지를 위해 운전이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자료(재직증명서, 소득 증빙 등), 진지한 반성문,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면허 취소 처분이 면허 정지 100일 등으로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행정심판

• 대상: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거나,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경우 또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 처분 통지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기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합니다.
• 절차: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하며, 서류 검토 후 재결이 내려집니다.
• 고려 사항: 행정심판에서도 사고 여부, 음주 수치, 직업상 운전의 필요성,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격 기간 단축 또는 면허 정지로의 감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제 절차를 신청할 때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반성문, 탄원서, 교육 수료증,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