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정지벌금 기준,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측정 거부 시 불이익

벌금 기준

음주운전의 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발생 여부, 위반 횟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벌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300만 원 ~ 500만 원
• 혈중알코올농도 0.08% ~ 0.12% 미만: 500만 원 ~ 700만 원
• 혈중알코올농도 0.12% ~ 0.15% 미만: 700만 원 ~ 1,000만 원
• 혈중알코올농도 0.15% 이상: 1,000만 원 ~ 2,000만 원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훨씬 더 높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는 범죄 중 하나로, 재범률이 높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우, 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