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진아웃 제도, 처벌 기준, 적발 시 대처법, 예방을 위한 팁

음주운전 2진아웃 처벌 기준

음주운전 2진아웃의 구체적인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약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운전자가 위의 기준에 따라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위 기준보다 더욱 무거운 형량이 적용될 수 있으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연장 등의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음주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판매자가 처벌받으며(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등) 본인은 직접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건강에 매우 해롭고 비행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 절대 금지됩니다.
2025년 기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지 않은 청소년이 대상이며, 법적으로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 음주를 피해야 합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음주운전 2진아웃 적발 시 대처법

음주운전 2진아웃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다음의 절차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현장 대응: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임의동행을 거부하거나 측정에 불응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변호사 선임: 가능한 한 빨리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자료 수집: 음주운전과 관련된 모든 증거 자료(진술서, 진단서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4. 반성문 제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