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시 합의금 산정 기준, 협상 방법, 주의사항 등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합의의 역할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 횟수, 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재범이나 인명 피해를 동반한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법원은 이를 양형에 참작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중대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미성년자의 음주는 성장기 건강에 매우 해롭고 뇌 손상, 비행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 절대 금지됩니다.
(2025년 기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지 않은 청소년 대상)

음주운전 합의금 산정 기준

음주운전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치료비 및 위자료: 피해자의 부상 정도, 치료 기간, 후유증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피해 정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 일실수입: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소득 손실분입니다.
  피해자의 나이, 직업, 평균 소득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 기타 손해: 차량 수리비, 교통비, 간병비 등 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모든 경제적 손해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