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처벌 기준, 음주운전 2회 시 처벌 기준 핵심정리

음주운전 2회 시 처벌 기준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처벌은 이전 음주운전 적발 시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유무, 운전 거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다음과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형사 처벌:

• 1차 위반: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2차 위반 (음주운전 2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3차 이상 위반: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 개정으로 3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2. 행정 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운전면허 100일 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1% 미만: 운전면허 취소 (결격 기간 1년)
•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운전면허 취소 (결격 기간 2년)
• 음주운전 2회 적발 시에는 이전 적발 기록과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결격 기간 또한 연장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만으로도 도달할 수 있는 수치이므로, ‘조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2회 시 예상 형량

음주운전 2회로 적발되었을 때의 예상 형량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양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 과거 음주운전 횟수 및 최근 위반 시점: 2회 위반이더라도 이전 위반 시점과의 간격이 짧을수록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수치가 높을수록 가중 처벌됩니다.
• 사고 발생 유무 및 피해 정도: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 반성 정도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운전 경력 및 사회적 유대 관계: 성실하게 직업 생활을 해왔거나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경우 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2회 적발 시에는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벌금 또는 수개월에서 수년의 징역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형벌의 종류와 수위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