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영업정지 현실화되나? 공정위원장 강경 대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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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3370만 명 정보 유출 사태에 공정위 칼 빼들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영업정지 처분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며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주병기 위원장은 지난 19일 방송된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주 위원장님은 인터뷰를 통해 현재 정부 차원에서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쿠팡 측에 요구하는 피해 회복 조치가 적절하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 권한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고 계신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 경고 등급 상향에 소비자 불안감 확산

쿠팡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유출된 정보에는 이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물론, 상세한 배송지 목록과 이메일 주소, 그리고 구체적인 주문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민감한 정보들이 외부로 노출되면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최근 쿠팡의 유출 사고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기존 주의 단계에서 경고 단계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병기 위원장님은 온라인 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며, 실제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계십니다. 다만 쿠팡이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영업정지 처분이 오히려 일반 소비자들에게 또 다른 불편이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도 신중하게 고려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님은 영업정지 처분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면, 이를 갈음하여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반 가동과 강력한 책임 추궁 예고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전방위적으로 가해지고 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지난 17일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영업정지 사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가속화되면서 현장 조사와 합동 조사가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병기 위원장님은 현재 합동조사반의 조사가 본궤도에 올랐음을 시사하며, 무엇보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쿠팡이 과연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피해 회복 책임을 완수할 수 있을지, 아니면 국내 이커머스 기업 최초로 영업정지라는 초강력 제재를 받게 될지에 대해 업계와 소비자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