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통사고 뺑소니 발생 시 대처 방법
뺑소니 사건 신고 절차
뺑소니 사건의 처벌 수위
뺑소니 사건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교통사고 뺑소니 발생 시 대처 방법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처리나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교통사고 뺑소니라고 합니다.
뺑소니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를 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후에는 경찰(112)이나 보험사에 즉시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알리고, 사고 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다쳤다면, 즉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중요! 사고 현장에서 차량을 이동시키기 전에 반드시 경찰의 지시를 따르고, 가능하다면 사고 현장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미납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등 다양한 교통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록 뺑소니 신고 자체를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교통사고 관련 정보를 얻거나 조회를 통해 본인의 과태료 내역 등을 확인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건 신고 절차
교통사고 뺑소니를 목격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경찰 신고 (112): 가장 먼저 112에 전화하여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음을 알립니다.
이때, 사고 발생 시간, 장소, 차량의 특징(차종, 색상, 번호판 등), 도주 방향 등 최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사고 현장 증거 확보: 가능하다면 사고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경찰서): 사고 처리가 완료되면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 처리나 추후 법적 절차 진행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검사, 안전 연구 등 교통안전을 위한 전문 기관입니다.
뺑소니 사건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나 신고 접수보다는, 교통안전 관련 정책 및 정보 제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ITS 국가교통정보센터는 실시간 교통 정보, CCTV 영상, 도시간 소요 시간 등 다양한 교통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뺑소니 차량의 이동 경로 파악에 CCTV 정보가 활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뺑소니 사건의 처벌 수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뺑소니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사망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인명 피해가 없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사망 사고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도 간주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운전면허 결격 처분을 받게 됩니다.
뺑소니 사건으로 인한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을 배상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26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약 30분간, 경찰민원홈서비스 통합에 따른 망 전환 작업으로 인해 교통민원24(이파인)의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작업으로 인해 뺑소니 관련 과태료 납부 등에도 일시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업무는 서비스 중단 시간을 피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월 15일 목요일 19시 30분부터 24시까지는 시스템 오프라인 작업으로 인해 교통민원24 누리집 웹 및 모바일 앱 전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됩니다.
뺑소니 사건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어떻게 하면 되나요?
뺑소니는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처벌받는 중범죄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는 물론,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형량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절대 사고 사실을 숨기려 하지 마시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뺑소니 신고 포상금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뺑소니 신고 시 경찰서에서 관련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뺑소니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정부에서 일정 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정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CCTV 영상 확보, 목격자 탐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실을 규명합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법인 사업자(차량)의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가 제공됩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법인 차량의 과태료 및 범칙금 내역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