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금액 계산 신청자격 신청방법 궁금증 한번에 해결

주거급여 제도 현황

주거급여는 정부에서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에게는 실제 내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게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 시행 중이며,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주거급여는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종류, 지급 방법, 개시 시기 등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다만, 조사가 더 필요하거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통지 기간이 60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지만, 자격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일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주거급여의 가장 중요한 지원 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별 월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 (월)
1인 가구: 1,230,834원
2인 가구: 2,015,660원 (또는 2,028,529원)
3인 가구: 2,572,337원 (또는 2,591,543원)
4인 가구: 3,117,474원
5인 가구: 3,627,225원 (또는 3,594,217원)
6인 가구: 4,106,857원 (또는 4,033,403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타 법령 등에 의해 이미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가구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특정 조건 충족 시 예외 인정 가능)

주거급여 금액 계산 방법

주거급여 금액은 크게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임차가구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분이 발생하여 실제 지급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한다면, 최저지급액인 1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급여 산정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1만원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가가구

자가가구에게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에 대한 주택 개량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자가가구 수선비용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임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독립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분증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해당 시)
통장 사본

주의사항

주거급여 신청 및 수급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이 발생하여 실제 지급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셋째, 주거급여는 지역별 급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로 기본재산액 공제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사 시 자격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거급여 신청 후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나요?

A.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종류, 방법, 개시 시기에 대해 서면 통지됩니다.
다만, 조사에 시일이 걸리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60일 이내에 통지가 가능합니다.

Q.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 가능한가요?

A.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되어 임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건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차량 소유 시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예: 생업용 차량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주거급여플러스, 복지로, 마이홈포털은 무엇인가요?

A.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는 주거급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이며, 복지로(www.bokjiro.go.kr)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마이홈포털(http://www.myhome.go.kr)에서는 주택 관련 정보와 자가진단, 모의계산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