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신고 방법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거래 신고, 이것만 알면 끝
부동산 거래 신고, 언제까지 해야 할까?
부동산 거래를 하셨다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신고해야 할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토지나 건축물 매매 계약은 물론, 분양권이나 입주권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 계약도 포함됩니다.
또한,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급 계약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모든 거래가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최초로 분양받은 분양권 매매 계약은 거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미 준공된 미분양분이나 준공 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실제 토지나 건축물이 존재하므로 거래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꿀팁: 아파트 상가 분양권 전매는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신고는 어떻게, 어디서 할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신고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프라인 신고입니다.
부동산이 위치한 관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직거래 시 주의사항: 거래 당사자 두 분 모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했다면, 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액별로 달라지는 신고 조건
신고해야 하는 금액은 실제 거래 가격입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거래 종류 | 신고 금액 기준 | 추가 제출 서류 |
|---|---|---|
| 주택 거래 | 실제 거래 가격 6억 원 이상 또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매수 시 |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
| 토지 거래 | 수도권 등 소재 토지 1억 원 이상 수도권 외 지역 소재 토지 6억 원 이상 |
자금조달계획서 및 토지이용계획서 |
또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체류 자격(비자 유형)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됩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과 꿀팁
부동산 거래 신고 시 가장 흔하게 놓치는 부분은 바로 신고 기한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꿀팁: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이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두면 더욱 신속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역시 신고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하지만 준공된 미분양분이나 준공 이후 최초 분양받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아파트 상가 분양권 전매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