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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 고유가지원금 사업 종료 안내
문의하신 소득하위 70% 고유가지원금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시행되었던 정책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이미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현재는 종료된 상태입니다.
2026년 4월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5월 일반 국민 대상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되었으며, 모든 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신규 신청이나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 및 선정 기준 확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대상자 판별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가구 구성원과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자에서 탈락하였습니다.
거주 지역별 차등 지급 금액
지원금은 거주 지역과 가구의 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습니다.
일반 국민의 경우 지역별로 다음과 같은 금액이 지원되었습니다.
| 구분 | 지급 금액 |
|---|---|
| 수도권 | 10만 원 |
| 비수도권 | 15만 원 |
| 인구감소지역(우대지원지역) | 20만 원 |
| 인구감소지역(특별지원지역) | 25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별도 기준을 적용하여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았습니다.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사업 기간 중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앱, 간편결제 앱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오프라인은 카드 연계 은행 창구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였습니다.
주의사항: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했으며,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이 허용되었습니다.
2026년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자동 환수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URL이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스미싱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관련 문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사업 종료로 인해 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