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철거비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통해 사업 정리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폐업 시 발생하는 사업 정리 비용, 특히 점포 철거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은 폐업 시 무조건 현금으로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은 실제 철거 비용 전액을 무조건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과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하는 철거 비용보다 적게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여야 합니다.
특히, 기 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0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 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무상으로 임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기 수혜자: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이미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유사 사업 수혜자: 점포 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의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하는 경우 포함)
-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사업자(단, 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참여 가능),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내용 및 금액
점포철거비 지원은 전용면적(3.3㎡)당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대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
-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 최대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 2023년 1월 1일 ~ 2025년 7월 10일 폐업자: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점포철거비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면적(㎡) ÷ 3.3 × 200,000원 = 지원 한도액
실제 발생하는 철거비가 이 한도액보다 낮으면 실비로 지급됩니다.
부가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용면적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공용면적(복도, 계단 등)은 제외됩니다.
아래는 전용면적별 최대 지원 한도액을 계산한 참고용 시뮬레이션입니다.
| 전용면적 (㎡) | 평수 환산 (약) | 최대 지원 한도 (VAT 별도) | 최대 지원 한도 (VAT 포함 시) |
|---|---|---|---|
| 16.5㎡ | 5평 | 1,000,000원 | 1,100,000원 |
| 33㎡ | 10평 | 2,000,000원 | 2,200,000원 |
| 49.5㎡ | 15평 | 3,000,000원 | 3,300,000원 |
| 66㎡ | 20평 | 4,000,000원 | 4,400,000원 |
| 82.5㎡ | 25평 | 5,000,000원 | 5,500,000원 |
| 99㎡ 이상 | 30평 이상 | 6,000,000원 (상한) | 6,600,000원 |
위 표는 공고 기준 계산값이므로, 실제 지급액은 철거 업체 견적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 절차
점포철거비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등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폐업 후 6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후 절차:
신청 후에는 현장 점검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후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지급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부담 확인 및 주의사항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실제 철거 비용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정 부분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이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항목은 소상공인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가 점포:
자가 점포(건물주 직접 영업)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사유:
점포 철거비 지원 가능 여부는 소상공인 여부, 임대차 계약, 건축물 용도, 폐업일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고려사항:
점포철거비 외에도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국민취업지원 연계 최대 120만원, 재창업 지원 최대 2,000만원 등을 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경로에 따라 달라지며, 재기사업화 지원은 심사 선발제로 운영됩니다.
재창업 경로를 선택하면 재기사업화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어, 총 수령 가능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다만, 2023년 1월 1일 이전 폐업자의 경우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