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환수, 이의신청과 분납 방법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환수, 이의신청 및 분납 방법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었던 손실보상금과 관련하여, 최근 환수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도 환수 통지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환수의 원인, 대상, 금액, 그리고 이의신청 및 분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금 환수, 왜 발생하나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인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급 초기, 과세자료 오류나 시스템 문제 등으로 인해 일부 소상공인에게 실제 지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오지급’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손실보상금 환수 통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총 6,682개사이며, 이 중 4,159개사(62.24%)는 이미 폐업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에게만 총 122억 원의 환수 대상 금액이 발생했으며, 업체당 평균 293만 원 수준입니다.
이러한 오지급된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될 수 있습니다.

환수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 조치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둘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물론, 모든 환수 대상이 고의로 부당하게 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아니며, 행정 착오로 인한 오지급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수 대상과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손실보상금 환수 대상은 기본적으로 과거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던 소상공인 및 소기업입니다.
그러나 모든 수령자가 환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 방역 조치 위반으로 손실보상금이 감액되었거나 지급되지 않아야 했으나 지급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해 실제 지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오지급)

환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

• 정확한 지급 기준에 따라 적정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 이미 환수 절차가 완료되었거나, 법적으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으나, 손실보상금 자체의 지급 기준과 마찬가지로 경영상 손실 발생 여부 및 방역 조치 이행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법률에 따라 환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환수 금액은 얼마이며, 금액이 달라지는 조건은?

환수 금액은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됩니다.
이는 최초 손실보상금 지급 시 산정되었던 매출 감소액, 영업이익률,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 방역 조치 이행일수, 보정률(80% 또는 100%)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역 조치 위반 여부, 이전 분기 손실보상금과의 정산 결과, 선지급금(최대 500만 원) 차감 여부 등도 금액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환수 대상 금액은 오지급된 금액 전액이 될 수 있으며, 일부는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에서 상계되거나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환수 통지를 받은 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당 평균 293만 원 수준의 환수 대상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실제 환수액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포함하여 30억 5천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환수 통지를 받은 소상공인 중 4곳 중 1곳(25.80%)이 전체 환수 대상 금액의 13.44%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하거나, 일부 금액을 이미 납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환수 통지 후 이의신청 및 분납 방법

손실보상금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 이의가 있다면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7월 31일 공시송달을 통해 8월 28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의견 제출은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서명으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환수 금액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대 5년까지 분할 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 2년까지 납부 기한을 유예하는 제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환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 웹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했습니다.
  (현재는 과거 정보 조회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설치된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주의사항:

• 정확한 사업장 주소 입력이 중요했습니다.
  이는 관할 지자체 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했습니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 조치 위반 시 손실보상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손실보상금을 편취하려 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전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수정신고, 방역 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경우 차액이 추가 지급되거나 상계될 수 있었습니다.

환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