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휴업손해 휴업손해 인정 요건 및 산정 방법 핵심정리

휴업손해 인정 요건 및 산정 방법

교통사고 휴업손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로 인해 본래 하고 있던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즉,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해 휴업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휴업손해액은 일반적으로 사고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 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월급 명세서, 사업자의 경우 소득 증빙 자료 등이 필요하며,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 조건에 맞는 증빙이 요구됩니다.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균 임금 계산: 사고 직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 ÷ 3개월의 총 일수

2. 1일당 휴업손해액: 평균 임금 × (1 – 휴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질적인 지출 감소분)

3. 총 휴업손해액: 1일당 휴업손해액 × 실제 휴업 일수

예를 들어,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이고, 20일간 치료로 인해 일을 쉬어야 했다면, 기본적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단순 계산이며, 실제 보험사 산정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질적인 지출 감소분’은 실제 통근비, 식대 등이 줄어드는 부분을 고려하여 보험사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위 예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및 신청 절차

교통사고 휴업손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1. 진단서 또는 소견서: 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와 치료 기간, 업무 수행 불가 사실을 명시한 의사의 진단서.

2. 소득 증빙 자료:

• 직장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명세서 등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소득세 신고 내역, 부가세 신고 내역, 장부 등
• 일용직/아르바이트: 근로 계약서, 임금 지급 내역 등

3. 신분증 사본

4. 통장 사본

5.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발급)

신청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 연락: 사고 발생 사실을 해당 보험사에 통보하고, 휴업손해 보상 절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2. 서류 제출: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보험사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보험사에서 휴업손해 인정 여부 및 금액을 심사합니다.

4. 보상금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합의된 금액이 계좌로 지급됩니다.

주의: 보험사에서는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휴업 기간이나 금액을 산정하므로, 최초 제시된 금액이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과 다르다면 적극적으로 협상해야 합니다.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일배 금액 산정 방식 등은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