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범위 및 주요 내용, 처리 절차 및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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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및 주요 내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형법상의 상해죄, 손괴죄 등에 대한 처벌을 관대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보험에 가입된 경우 대부분의 사고에 대해 공소제기 또는 신체의 구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12가지 중대 법규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시속 20km 초과)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전조등 미점등
건조물 파손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약물 운전

특히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본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리 절차 및 중요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멈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인명 피해가 없는 단순 물피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꿀팁: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 운전자와 감정적인 다툼은 피하고, 침착하게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어렵거나 중대 법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며 검찰 송치 후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례 조항 및 과실 비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사고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특례를 제공합니다.
핵심은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의 과실 비율 또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과실 비율은 사고 발생에 대한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며, 보험 처리 시 보험금 지급 및 향후 보험료 할증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과실 비율 산정은 객관적인 자료와 법규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 및 보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합의는 형사 처벌 면제를 위한 절차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합의금 또는 보상액은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합의금 액수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됩니다.

꿀팁: 합의 시에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여 쌍방의 서명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 내용, 금액, 지급 방법, 그리고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보험 처리를 통해 대부분의 금전적인 손해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부분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가 있다면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