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내용
투자분석센터는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타당성 검토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지방공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새로운 지방공사 또는 공단 설립의 필요성, 기대 효과, 재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2. 지방공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지방공사에서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의 경제성, 재무성, 기술성, 정책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평가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기관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합니다.
4.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타당성 검토: 지방공사가 타 법인에 출자할 경우, 그 타당성과 예상되는 효과를 분석합니다.
타당성 검토 신청 절차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등은 타당성 검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 제출: 사업 개요, 사업비, 예상되는 효과, 재정 계획 등 관련 자료를 상세하게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2. 전문가 분석 및 평가: 투자분석센터의 전문가들이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타당성 등 다각적인 분석을 수행합니다.
3. 검토 보고서 작성 및 통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신청 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 홈페이지 (https://inv.erc.re.kr)를 통해 예비 검토를 위한 체크리스트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 신청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팁: 타당성 검토 신청 시, 사업의 목표와 기대 효과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예상되는 재정적 부담과 이를 해소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하면 더욱 효과적인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 관련 법령 및 기준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의 타당성 검토 업무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65조 등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서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토를 수행합니다.
투자분석센터의 기여 및 성과
설립 이후 투자분석센터는 지방공기업의 설립 타당성, 신규 투자 타당성, 출자 타당성 검토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검토 업무를 통해 지방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안정화 및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 홈페이지 주소는 어떻게 되나요?
A.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 홈페이지는 https://inv.erc.re.kr 입니다.
Q. 어떤 기관들이 타당성 검토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주로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와 관련된 기관들이 타당성 검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타당성 검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사업 개요, 사업비, 기대 효과, 재정 계획 등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