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과 기본 정보
도로점용허가 신청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이 민원은 도로점용허가(일반, 공작물 설치, 도로굴착, 선전탑 설치 및 아치·육교사용, 일시)를 받기 위한 절차로,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24호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수수료는 1,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입니다.
신청 전에 유형을 확인하세요.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 소관은 일반점용, 일시점용, 공작물 설치, 도로굴착입니다.
특별시·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 소관은 일반점용, 일시점용, 아치 및 육교 사용, 공작물 설치입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을 도와줍니다. 정부24 도로점용허가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가 필수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도로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24호)가 필요하며, 추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명 | 설명 |
|---|---|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24호 |
| 교통안전관리계획 | 필수 제출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필수 제출 |
| 점용도면 | 필수 제출 |
이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하면 신청이 수월해집니다.
신청서 작성 시 점용 위치와 목적을 정확히 기재하세요.
추가 서류는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서류 준비 팁: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실제 도로 상황을 명확히 보여주도록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세요.
점용도면은 스케일과 치수를 정확히 표시하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신청 방법과 접수 장소
도로점용허가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1. 상담 및 서류 검토: 담당 기관에 문의해 서류 완비 여부 확인.
2. 접수: 선택한 방법으로 제출.
3. 검토: 행정청에서 서류 심사.
4. 처리: 허가 승인 또는 반려 통보.
접수 장소는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 특별시·특별자치시·광역시·도의 구·시·읍·면 등입니다.
승인되면 도로점용허가 승인 공고가 발행됩니다.
처리기간 상세 안내
처리기간은 유형에 따라 다르며, 계산 방법도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를 들어, 처리기간 3일이고 ‘22.9.20.(화) 14:00 접수 시 ‘22.9.23.(금) 14:00까지 완료.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해 “일”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8일 처리기간, ‘22.9.20.(화) 14:00 접수 시 ‘22.9.29.(목) 23:59까지.
주·월·연 단위는 달력 기준, 마지막 날이 토·공휴일이면 다음날 만료.
예: 1월 처리기간, ‘22.9.20. 접수 시 ‘22.10.19.(수) 23:59까지.
| 유형 | 소관 | 총 처리기간 |
|---|---|---|
| 일반점용, 일시점용, 공작물 설치, 도로굴착 |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 | 총7일 |
| 아치 및 육교 사용 |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 | 총7일 |
| 일반점용 | 특별시·광역시·도 | 총5일 |
| 일시점용 | 특별시·광역시·도 | 총2일 |
| 아치 및 육교 사용 | 특별시·광역시·도 | 총4일 |
| 공작물 설치 | 서울특별시(구) | 총10일 |
| 공작물 설치 | 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 | 총8일 |
도로점용허가 유형별 절차
모든 유형의 기본 절차는 1. 접수 2. 처리입니다.
지방국토관리청 소관(일반점용 등)의 경우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접수 후 처리, 총7일 소요.
특별시 소관 공작물 설치의 경우 서울특별시(구)에서 접수·처리, 총10일.
일시점용은 특별시·광역시 소관으로 총2일로 가장 빠릅니다.
접수는 동·구·읍·면, 처리는 구·시·군에서 합니다.
일반점용 지방자치단체 소관은 총5일, 접수 후 시·군에서 처리.
진입로 도로점용의 경우도 동일 절차를 따르며, 허가 없이 사용하면 불법이니 반드시 신청하세요.
절차 팁: 접수 전 전화 상담으로 유형 확인.
서류 불완전 시 반려될 수 있으니 미리 검토받으세요.
처리기간 내 완료되지 않으면 재접수 준비.
신청 팁과 주의사항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면 불법입니다.
신청서 꼼꼼히 작성하고, 교통안전관리계획에 안전 조치를 상세히 적으세요.
위치도와 현장사진으로 실제 상황 증명, 점용도면으로 범위 명확히.
수수료 1,000원을 준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 시 정부24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처리 후 승인 공고를 꼭 챙기세요.
진입로 설치처럼 구체적 사례에서도 서류와 절차를 철저히 지키면 거절 위험이 줄어듭니다.
상담 후 접수하면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주의 팁: 토·공휴일 제외 계산을 잊지 마세요.
기간 만료 직전 확인 전화로 진행 상황 파악.
서류 보완 요청 시 즉시 대응하세요.
유형과 점용 목적에 따라 행정청에서 결정합니다.
반드시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완 요청 시 신속히 대응.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