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 확인하기가까운 등록처 찾기신청 절차 알아보기
신청 대상자와 자격 요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도 미리 작성해둘 수 있으며, 특별한 질병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작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제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 제도가 아니기에 지급일이나 지원금 같은 개념은 없으며, 오직 본인의 의사를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비용을 요구하는 기관은 없으니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방법과 절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방법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등록기관을 찾는 방법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인 www.lst.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방문 시에는 반드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하며, 신분증이 없으면 상담 및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등록기관에 방문하면 전문 상담사와 함께 연명의료의 의미와 법적 효력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게 됩니다.
상담 후 본인이 직접 의향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족이 대신 작성하거나 자택에서 메모장에 적어두는 방식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공식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자격 | 만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
| 비용 | 무료 |
| 필수 준비물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작성 방식 | 등록기관 방문 후 본인 직접 작성 |
상황별 신청 유형과 주의사항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고려해야 할 점이 다릅니다.
첫째, 건강한 상태에서 미리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언제든지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둘째, 이미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셋째, 가족이 대신 신청하려는 경우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가족 대리 작성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본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상태라면 연명의료계획서 등 다른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실수는 작성 후 즉시 모든 연명의료가 중단된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바로 치료가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진 후에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작성 후에도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역시 등록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해야 기록이 남습니다.
주의사항: 가족이 대신 작성하거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서류만 제출하는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작성 즉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을 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정부 계획에 따라 2026년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작성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작성한 이후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