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핵심 가이드

목차

음주 뺑소니란?
음주 뺑소니의 처벌 기준
음주 뺑소니 사고 시 대처 방법
음주 뺑소니 합의 기준
음주 뺑소니 예방을 위한 노력

음주 뺑소니란?

음주 뺑소니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교통사고 처리의 문제를 넘어, 도로교통법 상의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 혐의가 결합된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는 판단력과 운동 신경을 둔화시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에는 죄책감을 느끼거나 법적 처벌을 피하려는 생각에 뺑소니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음주 뺑소니의 처벌 기준

음주 뺑소니의 처벌은 매우 엄중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등)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 후 미조치) 등에 근거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등): 음주, 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상(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두 법규가 결합될 경우, 음주 뺑소니는 매우 높은 형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 사고를 동반한 음주 뺑소니의 경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시 징역 또는 벌금)도 별도로 적용되므로, 음주 뺑소니는 다중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 시 대처 방법

만약 음주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 사고가 발생한 즉시 비상등을 켜고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갓길 등 안전한 장소로 차량을 이동시킵니다.
2. 경찰서(112) 및 보험사(1588-xxxx)에 신고: 사고 사실을 알리고, 경찰의 지시에 따라 사고 현장을 보존합니다.
3. 인명 피해 확인 및 응급 조치: 사고로 인해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응급처치를 하거나 구급차(119)를 부릅니다.
4. 현장 보존 및 증거 확보: 사고 현장을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고, 사고와 관련된 증거(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합니다.
   뺑소니 차량의 특징(차량 번호, 색상, 파손 부위 등)을 상세히 기억해두거나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5. 섣부른 합의 시도 금지: 가해자가 현장에서 직접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절대 섣불리 응하지 말고 경찰 조사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음주 뺑소니 합의 기준

음주 뺑소니 사고에서의 합의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지만, 가해자의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가 중대하므로 일반적인 사고 합의와는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주로 피해자의 치료비,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합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치료비: 피해자가 입은 부상에 대한 병원 치료 비용 전반.
• 일실수입: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소득 손실.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위자료: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부상의 정도, 후유증, 사망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기타 손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기타 손해(예: 재산 피해 복구 비용, 간병비 등).

특히 음주 뺑소니의 경우, 가해자의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통사고 합의보다 높은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합의는 경찰 조사 과정이나 법원 재판 과정에서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합의 대행 서비스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합의 금액을 산정하고,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 예방을 위한 노력

음주 뺑소니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다음은 음주 뺑소니를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입니다.

• 음주 후 절대 운전 금지: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습니다.
  대리운전, 대중교통, 택시 등을 이용합니다.
• 동승자의 음주운전 예방: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대신 운전하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 건강한 음주 문화 조성: 술자리에서는 서로의 음주량을 조절해주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 음주 뺑소니 근절 캠페인 참여: 음주 뺑소니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에 동참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입니다.

음주 뺑소니는 개인의 잘못된 선택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음주 후 운전은 절대 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