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온라인 열람·발급 수수료 면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온라인으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에 대한 논의와 법 개정 추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권칠승 의원이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온라인 열람 및 발급 수수료 면제를 추진한 바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모든 경우에 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이미 무료 혜택이 적용되고 있으며 법 개정을 통해 혜택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특히, 2023년 10월부터는 소유권자가 본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부동산 관련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앞으로 법 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온라인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모든 국민이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현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700원이 부과되며, ‘발급(출력)’하는 경우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수수료는 등기 업무 처리 및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2023년 10월부터는 소유권자가 본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경우 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발급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무료 혜택 대상자 및 조건
현재 시행 중인 무료 혜택은 2023년 10월부터 본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소유권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본인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때만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른 사람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온라인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모든 국민이 수수료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따른 대상자 제한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추진 상황에 따라 무료 혜택의 범위와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소식을 주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꿀팁: 본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시, 2023년 10월 이후라면 수수료 면제 혜택을 꼭 확인하세요.
소유권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나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상세 안내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PC 이용 시 신청 경로
모바일 앱 이용 시 신청 경로
스마트폰에 ‘인터넷등기소’ 앱을 설치한 후 실행합니다.
앱 내에서 ‘부동산 열람/전송’ 메뉴를 선택하고, ‘열람/발급대상 검색’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찾습니다.
이후 전자결제를 완료하면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발급받고 싶다면, 가까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발급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더욱 편리합니다.
주의사항 및 흔한 실수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원치 않는 정보를 받거나, 필요한 정보를 누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말소사항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현재 유효한 사항뿐만 아니라 과거에 말소된 사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에 따라 말소사항 포함 여부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부동산 구분을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 토지, 일반 건물 등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검색 및 발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확인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정확한 구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현행/폐쇄 선택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만 확인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폐쇄된 내용까지 모두 확인할 것인지에 따라 발급되는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필요에 맞는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의: 본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 시 수수료 면제는 2023년 10월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이라면 수수료가 발생하니 유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법 개정 추진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타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온라인 시스템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로그인 정보(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를 통해 본인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2023년 10월부터 시행되는 본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는 상시 적용되는 혜택이며, 법 개정 추진 상황에 따라 혜택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